노란우산공제 해지(+ 조건, 방법, 종합소득세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표적인 노후·위기 대비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난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해지할 경우 세금폭탄이나 혜택 상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대안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 유형

법정 해지 (세금 부담 적음):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법인 해산 → 퇴직소득 분류로 저율 과세
일반 해지 (세금 부담 발생): 자금 부족 등 자발적 해지 → 기타소득세 16.5% 부과 및 소득공제 환수

✅ 해지 절차

온라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해약 신청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부 방문
우편: 해지서류 작성 후 발송

필수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청구서,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서 등

처리기간: 접수 후 약 5~7일 이내 지급

✅ 해지 시 환급금 비교

구분	해지 시	유지 시
지급금액	원금+이자 (임의해지 시 세금 차감)	복리이자 누적
세금	16.5% 기타소득세	매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자산 보호	해지 후 압류 가능성	압류방지 유지
가입 혜택	재가입 시 불이익	기존 혜택 유지

✅ 해지 전 체크리스트

소득공제 환수 여부 확인 (최근 5년 소득공제분 환수 가능성)
연계보험 자동 해지 여부
담보대출 상환 필요 여부
압류방지계좌 전환 신청
재가입 시 불이익 여부 확인

✅ 해지 대신 가능한 대안: 납입 유예 제도

최대 3년간 납입 중단 가능
기존 적립금·압류방지 혜택 유지
이자 일부 계속 발생

※ 납입 유예 신청: 홈페이지 → 납입 유예 신청 메뉴 → 사유 입력 → 승인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종합소득세 부담 주의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에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합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의해지 시 종합소득세 신고 영향

해지금 지급 시 →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총 16.5%)가 원천징수됨
해당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으로 다시 합산됨
종합소득이 높아질 경우 누진세 구조로 인해 추가 세액 부담 발생 가능

📌 간단히 정리하면:

구분발생 세금특징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징수	해지금 수령 시 공제
종소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추가 합산	고소득자일수록 추가 세부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