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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의원 (+ 문민 국방장관, 논란, 프로필)

by 니즈퀸러브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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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방 분야에서 큰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사상 첫 ‘완전한 문민 출신’ 국방장관 탄생이 임박했다.

문민 국방장관, 왜 이례적인가

 

현재까지 국방부 장관직은 대부분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 왔다. 때문에 정치인 출신,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자 민간인이 이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도 큰 변화다. 문민 통제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갑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중진 정치인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국방·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력과 정책 전문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왔다.

군 출신 아니어도 ‘정무+외교’ 강점… 평가 엇갈려

 

그의 임명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군 중심의 국방부 운영 체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폐쇄성과 자율성이 강한 군 조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문민 장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위기 상황 대응, 고위 장성과의 소통, 실무 신뢰 등에 대한 검증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합훈련 등 민감한 안보 사안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외교적 균형 감각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치적 이슈도 잠재 변수

 

안규백 의원은 과거 병역비리 의혹이나 지역구 예산과 관련한 논란에 휘말린 적도 있다. 비록 법적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야권에서는 이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집중 검증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부터 국군방첩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 등 국직부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는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장관 직속으로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청년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확대도 강하게 추진 중이다. 군 복무 기간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고, 국민연금 크레딧을 복무 전체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 젊은 세대의 군 복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한미 공조는 어떻게 변화할까

 

일각에서는 문민 장관 체제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관건은 출신이 아니라 능력이다. 안규백 의원은 주한미군,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미사일 방어 등 주요 사안에 정통하며, 외교부·청와대 등과의 조율 경험도 풍부하다.

군 출신 장관이 내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더 강점을 가진다면, 문민 장관은 다양한 정책 조율과 외교적 설득 측면에서 더 유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론: 문민 국방의 시험대

 

안규백 의원의 장관 지명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 철학과 군 개혁 의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정무적 감각과 외교력, 군 통솔 능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도전적 자리다.

국방은 단지 군사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정책 리더십으로 운영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문민 장관 시대가 군 조직과 안보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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